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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잡담] 피해자가 힘든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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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14 11

물론 법치국가에서는 증명이 되어야 되겠지만
참 어려운 것이 각종 사이버 범죄인 것 같습니다.

 

제 경우

1. 반복성이 없었고 (2,3회정도)
2. 명의 인증이 되지 않은 우회 이메일

세상 참 어려워요.

 

 관련 답변중 발췌

협박성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상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제283조)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성 메일이나 문자를 받았다면,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증거를 캡처 또는 출력하여 보관하시고, timeline(발신 시간, 내용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구체적인 내용,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법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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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dong fadong님 포함 14명이 추천

Comment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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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리니까 우회 이메일이나 쓰나보네요.

그런거나 써서 비겁한짓 하는것들중에 제대로된것들 없습니다 참

20:40
25.01.21.
profile image

1. 익명에 기대어 타인에게 험담하면 찌질한 비겁자입니다.

2. 그런데 진짜로 얼굴 맞대고 험담하면 인성파탄자이지요.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인격은 그냥 싸구려일 뿐이구 기억할 필요도 없지 않던가요.

20:39
25.01.21.
profile image
저도 비슷한...? 느낌으로 협박 받아본 적이 있는데 오우 어질어질하더라구요
전화 문자 차단하니 카톡으로 계속 새 계정 만들어서 그러고 .....
언젠가인가부터 같은 명의면 계정 지웠다 만들어도 차단 유지되게 바뀌었더군요
그 전까진 정말 주기적으로 주소 이름 언급하면서 찔러 죽이니 망치로 머리를 깨니
주소 근처까지 왔다고 하질 않나 기타 등등등...
경찰은 증거 불충분, 공공장소가 아님 을 이유로 사건 접수도 안해주더라고요 ...
22:17
25.01.21.
profile image 1등

1. 익명에 기대어 타인에게 험담하면 찌질한 비겁자입니다.

2. 그런데 진짜로 얼굴 맞대고 험담하면 인성파탄자이지요.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인격은 그냥 싸구려일 뿐이구 기억할 필요도 없지 않던가요.

20:39
25.01.21.
2등

쫄리니까 우회 이메일이나 쓰나보네요.

그런거나 써서 비겁한짓 하는것들중에 제대로된것들 없습니다 참

20:40
25.01.21.
profile image 3등
이메일에 명의인증이란게 있나요? 예전에는 사이트 가입할때마다 주민번호 넣고 했었는데 이제는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만...
21:14
25.01.21.
profile image
Gprofile Developer
idletalk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21:16
25.01.21.
idletalk
아예 1회용 가상메일을 쓴거 아닐까요
22:14
25.01.21.
profile image
저도 비슷한...? 느낌으로 협박 받아본 적이 있는데 오우 어질어질하더라구요
전화 문자 차단하니 카톡으로 계속 새 계정 만들어서 그러고 .....
언젠가인가부터 같은 명의면 계정 지웠다 만들어도 차단 유지되게 바뀌었더군요
그 전까진 정말 주기적으로 주소 이름 언급하면서 찔러 죽이니 망치로 머리를 깨니
주소 근처까지 왔다고 하질 않나 기타 등등등...
경찰은 증거 불충분, 공공장소가 아님 을 이유로 사건 접수도 안해주더라고요 ...
22:17
25.01.21.
열렙중인엘프
얼마 전까지 해외 가상번호로 카톡 부계생성이 가능했는데, 최근에 카카오가 그거 막고나서 부계 양산해서 팔던 업자 고소했습니다.
조금이나마 통쾌하시길...
22:30
25.01.21.
profile image
나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22:37
25.01.21.
profile image
박지훈

한때 확마!!! 싶어서 하던 현피도 함부로 할게 못 되는 현실이지요.
진짜로 흉악한 걸 들고 나올 수도 있어서... ㅡㅡ;;

닝겐 이하의 행동을 하는 이들은 반응해줄 가치도 없구 그냥 무시하는게 답이예요.

22:45
25.01.21.
profile image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나쁜 것들이 많더라구요. 

06:55
25.01.22.
profile image
숙지니
사람인지 아니면 악마 인지 구분이 되는 나쁜 것들이 많습니다.
10:19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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