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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경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과거 한국산 세탁기/건조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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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WallStreet Journal의 Why Economists hare Trump's tariff plan 이란 동영상 입니다.

 

내용을 보면 과거 2018년 한국산 세탁기 및 건조기 사례가 나오는데요. 관세로 인해 수입 세탁기 가격이 상승했고, 이러한 관세정책으로 약 1,800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미국 입장에서는 성공사례로 언급된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15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관세는 일자리의 창출 비용이 매우 비쌌으며, 효율적인 일자리 증가 방법이 아니라는 비판을 합니다.

 

"한국산 세탁기/건조기 가격이 비싸졌으면 그냥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면 미국의 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들죠. 그래서 좀 더 찾아봤는데, 세탁기는 필수 가전제품이고 한국산 세탁기/건조기는 품질도 우수하기 때문에 비슷한 품질과 가격대의 대체제를 찾기 어려웠는데, 결정타는 월풀과 같은 미국 기업들도 이를 기회로 삼아 자사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위 사례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관세 정책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1. 미국내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의 대체제가 존재해야 합니다. 2. 가격통제: 미국 내 대체제 생산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생산능력: 대체제를 생산하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제품들을 대체할 만큼의 생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4. 경쟁력: 대체제의 품질과 가격이 중국산 제품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체제를 미국내에서 생산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위해서는 대체제를 생산하는 다른 나라들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베트남 같은 신흥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한국도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산이 중국산 만큼 저렴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대체제를 모두 생산하는 것 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모든 나라들에게 관세전쟁을 벌일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에 경제 회생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군사적으로 아군이라는 인상을 줘야 할 테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공짜(?)로 그런 경제적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책당국에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는 이해하고 Deal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B9jBpX1yx8

 

P.S: 게시판에 요즘 썰렁한 것 같아서 뭔가 쓰려다가 오늘 생각하던 부분을 적었지만, 여기에 이런 글을 쓰다보니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게 되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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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dong fadong님 포함 8명이 추천

Com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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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13:05
25.02.01.
profile image 2등

다른 글의 답변에 달았던 내용이라서 Copy & Paste로 여기에도 남깁니다.

---------------------------------

트럼프 정부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뭔가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세 부과가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 미국내 생산으로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어서 비싼 수입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어야 하고요. 
  • 기업이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고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야 합니다만 이는 기업 이익 마진 감소로 이어집니다. 트럼프가 법인세까지 감면해줄 정도로 친기업 성향이었으니 이를 기대할 것 같지는 않고요. 
  • 수요감소: 수요가 감소되면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지만 경제 성장에는 부정적이죠. 마지막으로 
  • 환율 조정 방법 있습니다. 달러 강세로 수입품 가격 상승을 상쇄하면 되지만, 수출 경쟁력은 약화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압박을 받는 국가들이 사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4번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디만. 

 

트럼프 정부가 위와같이 경우의 수를 모두 따져보고 있다면 관세정책은 상당히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막무가내 관세 사랑인지 고차원적 노림수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14:34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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