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윤석열 석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쪽이 지난 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선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쪽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또 윤 대통령 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 인치 절차 누락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어 적법절차 위반 △범죄 혐의의 상당성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등의 내용을 들어 구속취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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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받으면 징역을 살게되고 이때 가는곳은 교도소입니다.
재판장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그자리에서 법정구속 되고 구치소로 가는것을 보고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검찰은 보통 승소를 해도 본인들 구형보다 낮으면 항소하는게 불문율이긴 합니다만, 이건 구속수사에 대한 판결이지 유 무죄를 다룬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언론들이 이런걸 정확하게 보도해줘야 하는데..
우호적인 쪽에는 불구속이 무죄인양 집행유예는 무죄인양 발표를 하고…
적대적인 쪽에는 검사구형이 판결인양 불구속이면 불의인 양 일부러 제목을 뽑다 보니 더더욱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정 개요
사건번호: 2025초기619 구속취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내란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결정일: 2025년 3월 7일
결정: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함
주요 쟁점 및 판단
1. 구속기간 만료 여부
(1) 구속기간 계산 방식
판단: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함
이유: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 원칙에 부합
실제 서류가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만 불산입하는 것이 합리적
기술 발달로 정확한 시간 관리가 가능함
(2) 체포적부심사 기간의 구속기간 불산입 여부
판단: 불산입하기 어려움
이유: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구속적부심사에만 불산입 규정이 있음
체포적부심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함
(3) 공소제기 시 구속기간 만료 여부
판단: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됨
이유:
체포 시기: 2025.1.15. 10:33
구속 전 피의자심문 불산입 시간: 약 33시간 7분
예상 구속기간 만료: 2025.1.26. 09:07
실제 공소제기 시기: 2025.1.26. 18:52 (만료 후)
2. 기타 구속취소 사유
판단: 구속기간 만료와 별개로도 구속취소 사유 인정
이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 논란 (공수처법상 명확한 근거 부족)
수사처와 검찰청이 구속기간을 협의·분할 사용한 절차적 문제
신병 이전 시 적법 절차 미준수
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단 부재로 절차적 명확성 필요
추후 상급심 파기나 재심 사유가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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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 관련 전문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아울러 기사를 보니 7일 내 검찰에서 항고하지 않으면 그땐 정말 석방한다네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항고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아 머리아프네요.

형을 받으면 징역을 살게되고 이때 가는곳은 교도소입니다.
재판장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그자리에서 법정구속 되고 구치소로 가는것을 보고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검찰은 보통 승소를 해도 본인들 구형보다 낮으면 항소하는게 불문율이긴 합니다만, 이건 구속수사에 대한 판결이지 유 무죄를 다룬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언론들이 이런걸 정확하게 보도해줘야 하는데..
우호적인 쪽에는 불구속이 무죄인양 집행유예는 무죄인양 발표를 하고…
적대적인 쪽에는 검사구형이 판결인양 불구속이면 불의인 양 일부러 제목을 뽑다 보니 더더욱 헷갈리기 쉽습니다.


내란이 무슨 스포츠인 마냥 다루는 언론들이 가장 문제인 듯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 이제는 정치권과 사법부의 움직임 등 추이를 봐야겠죠. 헌재 심판보다는 오히려 헌재 심판 이후에 더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되는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허어어.... 어질어질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탄핵은 확정일겁니다 증거들이 너무 차고나서

이런 뉴스는 좀 안올리거나 금지하면 안되나요? 여기가 음향커뮤니티지 시사, 정치 다루는 곳도 아니고

영디비님이 윤석열 관련 이슈는 너무 큰 건이라 특별 허용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패거리의 음모는 분쇄되었고 현재로서는 탄핵만 남은 상태라 계속 특별허용을 유지할 팔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디비님께 직접 건의해보시거나, 글을 새로 작성하시어 회원분들의 총의를 모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안 누르면 그만이지만 이름이랑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치글을 쓴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의 크기가 저에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것 같진 않네요. 불행히도_
계엄령 실패한 그 달이었나 그 틈을 타서 정치인 영업하려는 분들이 몇 보여서
일률적으로 싹 다 분리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워낙 파장이 큰 건이라 이 정도는 시사정보글이라고 생각합니다.
a당의 정책이 좋고 b당의 정책이 싫다>>>>> 정치글입니다.
법을 위반해서 계엄령을 내렸다.>>>> 범죄입니다.


이전에도 댓글에 썼지만
차후 어느 쪽이 득세를 하는지는 차치하고
일단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정확하게 벌을 받고 지나가는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난만 하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양 쪽 모두" 벌을 받고 뭘 시작하는게 맞겠죠.
나라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나라에 생각보다 인재가 많습니다.
털고 새로 시작하면 되죠.

뉴스만 봤다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본지 10년쯤 되었네요.
그런데 이 이슈는 뉴스라기보단 코미디 같아서 보기 싫진 않네요.
대한민국의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엄청난 결함이 있었구나 싶습니다.

그냥 헌재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어차피 불구속 상태에서도 기소는 유지되는 것이니까요.

계엄의 근거도, 탄핵의 근거도 법리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이전 탄핵때도 그렇지만 또 칼같이 법리적 근거가 있다 없다 이외에도 대통령으로 할 짓인가에 대한 판단도 같이 들어갈 거구요. 양쪽 항소의 기회도 있을 것이고, 사법부에 판단에 의해 형을 받거나 아닐 겁니다. 판사들 생각보다 엄청 똑똑해요.
그전에 의미없이 열올려봐야 그냥 주변사람들과 마찰만 생기니 릴렉스하고 우리는 음감이나 하시죠. ㅎㅎ

내란수괴도 서울대 법대 나왔고 검찰총장 했습니다

현재 "무죄로 풀어줬다"라고들 잘못 읽고 계세요. 그게 아니라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것이구요. 1) 공수처가 구속기한에 대하여 착각을 한 업무적인 실수 2)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두가지의 이유로 "무죄평결"이 아니라 "현재 구속상태에서의 조사"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절차적인 문제를 윤석열 측이 날카롭게 찍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 (당장의 구속 상태의 전환)을 얻어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공수처가 여론만 믿고 지네 일을 대충대충한겁니다.
수사 절차, 기소절차가 어긋나서 누가봐도 범인인데 풀려나는 경우는 무척 많습니다. 저도 윤석열 지지자는 전혀 아닙니다. 작년에 계엄때문에 진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현재 구속취소의 결정에 분노한다면 그 분노는 공수처를 향하는것이 맞습니다. 세금받고 일을 똑바로 못한거에요.

아무도 무죄 석방된거라고 말하지 않았구요, 체포적부심 이어 구속적부심도 기각되어 구속이 되어있는 내란 수괴 구속을 취소한게 뭐가 잘 된 일인가요? 그리고 공수처가 뭔 잘못인가요? 공수처에서 돼지 잡아쳐넣고 검찰에 넘겼는데 바로 기소 안때리고 야밤에 회의한답시고 시간끌다 뒤늦게 기소한 검찰이 다 해쳐먹은겁니다. 그러고선 석방되는게 맞다며 항소없이 풀어주고 내란종범 인증까지 끝난상황이죠. 세금을 내신다면 돈 아까운거 똑같은데 적어도 바로 알고 내세요

이상한 언론들이 잘못된 정보를 보내고 있으니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지나고 봐 보시면 좀더 명확한 사실이 나올겁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눈에 가시인 쪽이 어느 쪽일까요?
그 쪽에서 공수처를 모함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공수처에서 목을 걸고 대통령 구속영장을 집행했는데 셈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날짜 실수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는 삼중부정님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속기소는 검찰 특수본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고 안했죠. 공수처가 항고를 안한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정보를 보면 어디가 문제인지 아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제일 걱정은 전쟁입니다. 저를 비롯해 여기 계신 분들 나름 음감을 하실 여유가 되시니 여기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 글도 보고 글도 올리시겠죠.
하지만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훗......음감? 포(砲)감을 감상하시게 될겁니다.
그 때 까지 살아 계실 수 있으시면요...
a당의 정책이 좋고 b당의 정책이 싫다>>>>> 정치글입니다.
법을 위반해서 계엄령을 내렸다.>>>>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