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는 우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근시안이 모든 걸 망칩니다. 이기주의도요. 안타깝지요 ㅠㅠ

라고까지만 댓글을 달았었지만... 혹시몰라 이런 뉴스나 올려주시는 글 등등을 보는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실행에 옮기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정적기준의 분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30년 전의 기준, 20년 전의 기준, 10년 전의 기준들은 끊임없이 바뀌어왔고 또 바뀌어 갈겁니다.

확정된 미래의 숫자들은 존재합니다.
가변적인 정책 변수 역시 존재합니다.
가변적 정책 변수는 공동체 유지라는 목표이자 항등식을 위해 변경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미래도 그럴겁니다.

공동체 유지가 공동체의 목표가 아니라서 가변적인 정책변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예상된 파국 그대로겠죠.
하지만 그러진 않을겁니다.

국민연금 초창기, 미국에 있었는데... 강연하던 펀드매니저가 그러더군요.

"한국에 국민연금이 만들어지고 전세계 10위안의 큰손이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한국 국민연금(NPS) 매니저를 만났는데 굉장히 신선했다. 이들은 '수익율이 높은 자산'에 관심이 없다. 그저 그 도시에 시그니처 자산을 원할 뿐이다. 아무리 낮은 수익율이라도 엠파이어스테이트같은, '본국에 사람들이 모두 알 법한 트로피 에셋'을 원한다."

이상적으로 "젊은이가 납부하지 않으면 지금 노년들이 받을 연금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연금상품을 가입하면, 내가 착실히 내는 돈을 잘 굴려서 내게 돌려주는것이 맞는 운용방식입니다. 은행에서 "아 죄송한데 꼭 가입해 주세요. 저희 기존 가입자 분들이 받으실 연금이 없어서요..."한다면 진짜 이상하죠.

물론 그렇게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없지만, "지금 받는 연금으로 기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다"는걸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연금은 전무후무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더라도, 본인들의 기금운용 실패를 감추기 위해 쉬쉬하죠.

친한 유학 친구가 국민연금 내 펀드매니저였는데, 전주로 이동하고 가족 및 교육등등 전혀 안되겠다 싶어서 팀장 몰래 서울에 외국계 펀드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장에서 본인의 팀장을 만났고, 정말 미친듯한 어색함을 맛봤다고 하네요. 결국 지원한 자리는 본인 팀장이 붙어서 가버렸다고...

지금은 그런짓 하는 선거는 없지만, 10년전만 해도 지자체장 선거에 "우리지역에 국민연금 x조원을 투자유지하겠습니다"공약도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받을 연금이 없는것은 그냥 제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익율"이 중요한 일에 "수익율"을 가치로 삼는 사회를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노후의 연금의 목적이 국민기업의 적대적 M&A의 방지, 국토의 균형발전, 소외된 지방 투자등 뭔가 공동체적인 좋은일에 쓰이는 것을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돌을 던지는것을 막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낸 연금인데... 국민들이 이름도 모르는 건물에 투자하는건 좀 그렇지 않아?'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못한,

"내돈으로 꿩대신 닭? 국민연금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거래 놓쳐...맨하탄 구석에 이름모를 빌딩에 투자"이런 기사를 보고 '수익율이 얼마인데?'를 궁금해 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리셋하고, 다시, 지금 젊은이들이 내는 연금은, 정말 수익율만 보고 운영해서, 여의도 한복판에 럭셔리건물에서 시가태우는 백인 기업사냥꾼들이 판을 치더라도, 그들이 늙었을 때는 좋은 연금을 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진심으로 대단히 죽고 싶습니다,
예정된 저출산 고령화 수순이 그저 두렵고도 불안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