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미국에서 법정모독죄로 고소당해

애플이 미국에서 법정모독죄(Criminal contempt)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진행되고 있는 에픽게임즈와의 법정 전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애플은 2021년 당시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완패하지는 않았으나, 외부 결제는 허용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이를 허용하는 척 하면서 (애플 인앱결제 서버를 거치지 않는)외부결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았고, 또 경고 팝업을 띄우거나 URL을 제한하는 등 앱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외부 결제수단을 안내하는 것도 방해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오늘 애플이 법원의 명령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를 비롯한 방해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 당시 애플의 재무 부사장 Alex Roman이 고의로 위증한 사실도 밝혀내면서, 애플을 법정모독죄로 미국 연방 검찰청에 회부했습니다. 애플 내부 문서에 따르면 애플의 Phil Schiller는 법원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CEO인 Tim Cook은 이를 묵살하고 재무팀의 조언대로 위증을 허가했다고 판결문에서 언급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이 판결을 환영하며, 애플이 법원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다시 앱스토어에 포트나이트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s://9to5mac.com/2025/04/30/epic-games-claims-victory-as-apple-sanctioned-for-defying-court-order-over-app-store-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