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스마트폰 서드파티 앱스토어 허용 의무화 법안 발의

미국 하원에서 스마트폰에 서드파티 앱스토어 허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Kat Cammack 하원의원은 앱스토어 자유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 업체들이 사용자가 자유롭게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앱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개발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이 법안에서 직접적으로 특정 회사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적용 대상을 미국 내 사용자가 1억명이 넘는 플랫폼으로 제안했습니다. 또 서드파티 앱스토어 허용 뿐만 아니라 결제 시스템 역시 서드파티 결제 시스템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 기본 앱을 자유롭게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DMA 법안 하에서 이미 비슷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 등 각국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규제를 준비중이거나 검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