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법원, "SNS 컨텐츠 검열하면 안돼"

미 연방 법원이 텍사스의 새로운 SNS 규제 법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텍사스는 SNS 등 사용자가 많은 웹 서비스에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규제 법안인 SCOPE(Securing Children Online Through Parental Empowerment) Act를 지난해 승인하고 지난 9월 1일에 발효하려고 했습니다.

SCOPE Act가 담고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수집 제한
- 맞춤형 광고 금지
- 성인용 컨텐츠에는 연령 인증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
- 부모 동의 없이 금전거래 금지
- 자살, 자해, 약물 남용, 그루밍 등 유해한 것을 홍보하거나 긍정적으로 비치는 것 금지

그러나 NetChoice, CCIA 등 테크 그룹들이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법원에서 이를 일부 받아들여 최종 판결까지 법 시행을 미룰 것을 명령했습니다.

연방 법원은 구체적으로 정보수집 제한이나 연령 인증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마지막 규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을 맡은 Robert Pitman 판사는 "홍보, 약물 남용, 괴롭힘, 그루밍 등의 단어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 규정을 빌미삼아 자칫 특정 사상을 강요하거나 막는데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루밍'을 금지한다는 것이 모든 LGBTQ 컨텐츠를 막아버리는데에 사용되거나, 술과 담배도 약물 남용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 어느 선을 넘어가면 '섭식 장애 유발'로 규정되는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미디어(책, TV 등)에서 규제하지 않는 것을 온라인에서만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