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필립스 조명, 7년간 판매 제품 전량 회수 명령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필립스 조명 제품에 대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7년간 판매된 모든 제품을 Recall(회수)해 파기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만일 위반 시에는 건당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12월 17일 특허 무효 소송에서도 서울반도체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결함으로써 남아있는 많은 패밀리 특허들의 권리가 더욱 확고해졌다.

CRI 70 이상이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사례

 

 

 

이번 판결은 모든 가정용 조명과 차량용 조명 제품, 그리고 IT 플래시나 백라이트에 사용되는 CRI 70(색재현율 70%)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다. 판결문에서 특정 제품을 지목하지 않고 해당 특허 기술을 침해한 모든 제품에 판결 효력이 적용됨에 따라 조명, 자동차, IT 등 완제품 기준 1000억달러 이상(패키지 기준 100억달러 이상)의 시장에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된다.

필립스 조명 브랜드(현 시그니파이그룹)는 2023년 기준 연 매출 약 7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1위 조명 기업이다. 법원은 글로벌 유통업체 콘래드 일렉트로닉(Conrad Electronic)에서 판매된 ‘전 특허 침해품’의 즉각적인 판매금지 명령과 더불어, 2017년 3월 29일 이후 시장에 판매된 제품을 전량 회수(Recall)하고 폐기(Destruction)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명령을 위반하면 적발 건당 2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제품이 아닌 특허 기술에 초첨을 맞춘 판결로, 필립스 브랜드만이 아닌 모든 CRI70 이상의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특히 서울반도체가 무효 소송도 방어함으로써 관련 패밀리 특허들의 권리도 확고해졌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30여 년간 회사의 비전인 ‘건강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빛’을 추구하며 인체에 해로운 인공조명에서 자연의 빛으로 패러다임시프트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매출의 10%인 1억달러 가까이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며 LED업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1만8000여 개의 광반도체 특허와 설루션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CRI 향상을 위해 MCC (Mitsubishi Chemical Corporation)와 수년간 공동 연구개발을 했다.

서울반도체 창업자인 이정훈 대표이사는 “기술 탈취 행위는 젊은 창업자들과 혁신하는 기업들의 꿈을 빼앗아가는 나쁜 행위다”라며 “우리의 특허 소송은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 특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성공을 향한 도전에 힘들어하는 이들과 기업들에게 희망을 주고, 창의적 혁신을 촉진하며, 조금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데 작은 희망이 된다고 믿는다. 이것은 우리 회사의 3대 미션인 명예, 신뢰, 헌신 중 하나다”고 말했다.

CRI 설명

CRI(Color Rendering Index): 조명이 태양광에서의 물체 색을 얼마나 유사하게 재현하는지 나타내는 지표(CRI 70: 14가지 색을 기준으로, 해당 색상이 태양광 아래에서 보이는 색상과 70% 이상 일치하도록 설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