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유럽에서 8000억원 벌금 & 앱스토어 정책 개선 명령

애플이 유럽에서 8000억원의 벌금과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EU 위원회는 애플이 DMA 법안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5억 유로(약 8,100억원)의 벌금과 함께 현재의 앱스토어 정책을 개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만약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벌금이 추가됩니다.

주된 위반 사유는 외부 결제에도 수수료를 강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애플은 DMA 법안에 따라 앱 개발자들이 애플 인앱결제(수수료 30%)를 거치지 않고 서드파티 또는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현재는 애플 서버를 통하지 않고 외부에서 결제를 하더라도 애플이 17%의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EU는 애플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앱결제 수수료와 별개로 애플은 현재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배포되는 서드파티 앱스토어와 앱에 대해서도 Core Technology Fee 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EU에서 조사중이어서 벌금 규모는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