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올해 12월 서드파티 앱스토어 허용법 시행

일본이 오는 12월 18일부터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4년 6월 일본 참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3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7월 말까지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면 2025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거대 플랫폼 기업인 애플과 구글은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허용할 것
- 외부의 대체 결제수단을 허용할 것
- 자사 앱, 서비스에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
-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를 독점하지 않을 것
- 사용자들에게 기본 앱 선택권을 줄 것
- 사용자가 쉽게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
- 서드파티 앱 개발자들에게 플랫폼 개발사(애플/구글)과 동등한 레벨의 API 접근 권한을 제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