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쿠팡 납치 광고 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쿠팡 누리집으로 강제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쿠팡 광고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과 집행방식, 사업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방통위는 “쿠팡 광고가 각종 누리집과 에스엔에스(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었다”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이유로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것도 조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 부분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살필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로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 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방통위 조사에 대해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며 “방통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방통위와 함께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개별 탈퇴와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 조사에서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고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받았다”며

“이번 조사에도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사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