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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기술유출 형량이 너무 적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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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4 5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건 기사를 보니까 유출시도를 한 연구원들 중 몇은 징역2년, 또 누구는 집행유예를 받았던데.

3400억의 가치가 있는 기술을 빼돌리려 한 혐의에 대한 형벌이 너무 낮은 것 같네요.

막 말해서 기술 유출해서 평생 놀고먹을 자금을 받는다면 2년은 물론 5년도 빵살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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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니 숙지니님 포함 4명이 추천

Commen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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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1등
기술 유출은 국가 기밀 유출 입니다.

처벌이 가볍더라도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23:32
24.04.26.
2등
사법거래 제외하곤 종신형 때려버려야 하는데 말이죠
01:43
24.04.27.
profile image 3등

그거보다 더 해먹은 사람들 형량도 뭐...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이상하게 낮은 국가라서요.

06:57
24.04.27.
profile image
사소한 범죄일수록 형량 쎄고
크게 해먹을수록 형량 낮은 이상한 나라
09:06
24.04.27.
그냥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22:01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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