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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정부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차단 아냐‥위해성 조사일뿐"

영디비 영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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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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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하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정부가 개인 해외 직접구매 규제 논란과 관련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논란으로 번지자,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이 차장은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부가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안전 인증을 의무화해서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해석을 낳으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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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악할 이악할님 포함 5명이 추천

Comment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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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한다는 말을 하기전엔 한게아닙니다. 적당히 뭉게다가 밀어부칠듯해요
19:33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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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영디비 Developer
난리나니까 일요일에도 일하는군요.
16:54
24.05.19.
profile image 1등
영디비 Developer
난리나니까 일요일에도 일하는군요.
16:54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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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디비
주말에도 같이 글울 올리셔야하는 아 ㅋㅋㅋ 그래도 다행입니다
19:09
24.05.19.
profile image 3등

처음에 일을 대충하면 나중에 고생한다는 교훈을 주죠. 쩝

16:56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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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디비 Developer
숙지니
국무총리는 안 보이네요~ ㅎㅎㅎ
17:01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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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어 이래볼까? 여론이 안좋네? 그런의도가 아입니다...
근데 너네 회견 영상은 어쩔꺼야...
17:33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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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구입하는 입장에서도 화가 났었는데, 아마 직구와 관련된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 업체들은 몇 일간 나락을 왔다갔다 했겠네요. 이래서 비즈니스에 가장 큰 위험이 규제라는 말이 실감이 나네요.

18:09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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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다행이네요 덕분에 주말에 같이 일하시는 ㅋㅋㅋ
19:09
24.05.19.
철회한다는 말을 하기전엔 한게아닙니다. 적당히 뭉게다가 밀어부칠듯해요
19:33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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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완 설명 좀 드리겠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생각,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고요. 그 중간에 뭐 바뀌거나 뭐 변화시키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다 이제 솔직히 말씀, 이 부분은 의견 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들어봤더니 이 부분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수용한 겁니다. 이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대책 내용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 KC 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인용한 내용인데 왜 다시 시도하겠다는 것처럼 들리는지 ㅋㅋ

19:33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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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에 이상한 새끼들임요.
욕이 절로 나와요!
22:02
24.05.19.
가만 있는 사람들을 화 나게 하는 재주만큼은 신통방통합니다.
22:50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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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안좋으니 빨리 보완 의지를 보이네요
14:23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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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방향으로 중간에 바꾸지 않을지 계속 잘 감시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시행령이란 방법으로 바로 적용하려고 했던거처럼 국민의 삶과 엇나가는게 보이면 바로 회초리를 들어야 할 겁니다
18:28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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