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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놓고 왔는데요?" 이젠 옛말…카톡·네이버 앱에 들어온 신분증

카스타드 카스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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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94215
네이버·카카오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사용
삼성월렛·통신 3사 패스 앱으로도 신분 인증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도 연내 시작…모바일 신분증 확산 원년
영화 엽기적인 그녀 스틸컷(사진=아이엠픽처스, 시네마서비스, 이언픽쳐스) *재판매 및 DB 금지
영화 엽기적인 그녀 스틸컷(사진=아이엠픽처스, 시네마서비스, 이언픽쳐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활짝 열렸다.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 토스 앱 등에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 대비 높은 편의성과 보안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공공, 금융, 병원, 편의점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곳에선 모바일 신분증도 현행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올해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만들 수 있게 된다. 플라스틱 카드 대신 스마트폰에 모든 신분증을 담을 수 있을 전망이다.

편의점서 카카오·네이버 앱으로 신원인증 한다

정부는 '2024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에 참여사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을 확산하고, 국민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선정된 기업들의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는 연내 각 사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고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이 탑재돼 있다. 이를 통해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분증 정보는 이용자의 스마트폰 단말기에만 안전하게 보관되며 블록체인을 통해 신분증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 단말의 지문, 안면인식 등 생체 인증 기술로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도난·분실 신고 시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되기 때문에 도용 방지에 효과적이다.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될 모바일 신분증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다.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각 기업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면서 "연내 개발을 완료하고, 적합성평가를 통과해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되면 본격적인 서비스를 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삼성전자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의 시작을 알렸다. 국내 가입자 수 1700만여명의 삼성월렛 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보훈증을 발급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패스'앱으로 제공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도 실물 신분증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겼다.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지난 2019년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지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표출되기 때문에 신분증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중 정부는 지난해 9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통신 3사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을 완료한 상태다.

 
연내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도 공개

정부는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 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 앱을 만들어 모바일 공무원증을 처음 서비스했고, 이듬해 '모바일 신분증' 앱을 만들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했다. 올해 2월 기준 총 222만여건의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됐다.

정부는 오는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외국민증,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의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모바일 주민등록증 구축 사업을 진행 중으로, 연내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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